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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제도의 공식 발표와 법령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는 사이트예요. 블로그나 뉴스 내용을 원문과 대조할 때 쓰세요.
공식 사이트 2곳 · 마지막 확인: 2026년 10월 30일
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원문과 정책 뉴스, 「○○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같은 제도 변경 안내를 모아 둔 곳이에요.
법률·시행령의 현재 조문과 시행일, 개정 이력, 별표·서식을 직접 확인해요.